서삼석의원, 농어업 현안 쟁점 담은 국감 정책자료집 5권 발간

[푸드투데이 = 황인선기자]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(영암·무안·신안)은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 다섯가지를 정리한 ‘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’ 중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. 서삼석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‘현재 시행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해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. 서 의원은 "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"며 "국정감사, 상임위원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, 제 1권 ‘외국 농산물 가격보장 사례집’에서는 현재 잦은 기상이변,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점차 커지면서 주요국(미국, EU, 중국, 일본, 타이완)의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운영사례를 통해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 제 2권 ‘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’에서는 해외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

• 황인선 기자
• 2019-10-06 15:09